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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막설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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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1-05-25 21:31
조회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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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번호 211 농막 설치 문의
작성자 이성재 작성일 2007-05-21 13:59:06 조회수 161 공개여부 공개
청도 이서면에 전150평정도에
농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근거와 절차, 서류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산업산림과 답변일자 2007-05-22 14:08:52 접수번호 200705211353000719
작성자 손현석 전화번호 054 3706709 이메일 nitro99@gammail.net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청도군 전자민원상담실 719번으로 문의하신 "농막 설치 문의"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호제3항제2호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한 농막의 부지"는
농지로 규정하므로 기존의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함)
[농막의 범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위 인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 농지관리부서(370-6261) 또는 이서면 산업담당부서(370-670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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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11-05-25 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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