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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가주택과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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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1-05-25 21:52
조회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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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kimhe.co.kr/bbs/tb.php/bbs06_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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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막에 관해서 sw580102 답변채택률 92.6% 2010.01.25 14:28
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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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빠른 답변 완전 감사해요! 너무늦엇군요 죄송합니다
농막과 농가주택은 개념이 같습니다.
농가주택을 직기 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지원부 있어야 하고, 소득이 농업으로 인한 소득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농가주택 허가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진입로도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면
허가가 안나올수 있습니다.
미경지정리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고 진입로가 있다면 농가주택 허가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우선은 귀하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허가의 첫단계를 넘어설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은 시청앞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무원들 조건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설계사무실에 의뢰하시는게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농가주택 서류 절차
1, 농지전용신고
- 농지 관활(시,군,면사무소등) 산업계에 신고 하여야 하며
서류는 집을 짓고자 하는 토지의 토지대장만 가지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산업계에서 다른 모든서류을 같이 작성 해줍니다.
-민원기간은 14일 이며 산업계에서 현장 답사을 나오며 그 때 그자리에
구조물이나 형질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하지만 대부분 안나옴)
2,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시청 지역개발과 에서
개발행위 허가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기간은 3~7정도 입니다.
3, 경계측량및 분활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해 측량을 합니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활하여 그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범위을 벗어나면(내땅이라도) 추후 허가가 취소됨.
- 군청,시청에 지적공사가 직원이 상주해 있음(한국지적공사)
4, 건물신축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 까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시에는
재 신고을 하여야 합니다.-지역개발과에서
5,현황측량및오수합병정화조 필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했다는 현항측량을 꼭 해야 합니다.(지적공사)
- 오수합병정화조을 지자별 기준과 집의규모에 맞는것을 설치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허가된 정화조 업체)
6, 건축물등록 신고
- 해당 면,군,시청에 건축과에 신고 하여야 하며
위 5번에서 한
현항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 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지자제 마다 직원이 직접 그려주는곳이 많음)
신분증, 도장
-민원 기간은 14정도 이며 직원이 직접나와 실사을 합니다.
7, 취득세와등록세 자진신고
- 건물물등기가 되면 취등록세 자신신고서 가 우편으로 통지되며
그것을 가지고 군,시청에 가서 건축물대장(미등기서)을 띠어서
취,등록세 창구에서 고지서을 발부 받습니다.
(취,등록세는 건축물 고시가의8% 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건축물대장신고 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하며 등록세는
건축물보존등기 이전 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지목변경
- 건축물 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 을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을 내어야 합니다.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고시가기준, 취등록새 창구서 고지서발부)
9, 건축물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 완납영수증
도장,신분증
대법원 필증 (9000원)군청증지 파는곳에서 삼
- 법무소에서 하지 말고 직접 하기도 쉬움
sw580102 영웅 채택 555 (97.4%) 입력된 URL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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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답변 부동산, 건축re: 재산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네임카드 펼치기네임카드 접기의견 쓰기 신고 마이지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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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농막에 관해서 wellup 답변채택률 26.4% 2010.01.26 12:23
마이지식 > 내 추천지식에
7일간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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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년후에 주말농장을 위해 농지 즉 전을 340평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집을 지을 형편은 안되고 주말만 이용하는 농막을 짓고 싶은데 농막의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몆평까지 가능하며 콘테이너 말고 혹은 조립식 주택같이 지붕이 있는 그렇게 만든 것도 가능한지요.
-->6평 미만의 농기구를 보관하거나 잠시 쉴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화훼농가에서 짓는 농막의 개념은 30평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우물을 파야만 전기를 가설할수있는지.아니면 다른방법은 없는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사용 전기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우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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