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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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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1-05-25 21:56
조회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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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백 주소 : http://kimhe.co.kr/bbs/tb.php/bbs06_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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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hwh.co.kr/DE/?M=E4&pmode=read&id=509&seq=&page=7&lm=D (1081) |
농막의 설치조건과 소형 농가주택 인허가 방법
관 리 자
. 농막의 설치조건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은 이행하여야 한다.
1.농업생산에 직접 필료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 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논기구,농약,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농작업 중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연면적의 합계가 20m2 (6평)이내일 것
4.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주말텃밭에 신고만 하고 지은 농막생활
### 농지에 집을(7평이상) 짓기 위한 전용허가는 절차나 비용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따른다.
#전용허가를 받지않고 비용도 절감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시정 농정과에
알아보면 7평이하의 농가주택은 농지전용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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