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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짓기 총 정리 - 행위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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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112.♡.133.146)
날짜 : 12-07-05 13:08
조회 : 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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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짓기 총 정리 - 행위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거의 두달에 걸친 농막짓기에 대한 내용 정리.
보통 농막을 짓기위해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설치신고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기에 언젠가는 이동 또는 철거, 매각을 해야할 것이다.
법! 법은 지켜야할 것이고 그 절차만 제대로 따르고 관공서(공무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을 때 그다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설계도면 정도는 시청 건축과 직원에게 부탁하더라도 10분이면 뚝딱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5분 걸려 그렸을 정도. CAD가 아니더라도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로 그려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관련된 시스템에 저장되는 농막정도의 설계도는 그림파일(JPG)로 등록되는 것을 봤기 때문.
농막은 농민이 농지(밭, 논, 과수원)에 설치하는 창고같은 시설이며 영구적으로 사용될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야 하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움터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신고 신청을 하고 10,000원을 시스템 사용료를 내었는데,
돈 날리고 민원취하 신청까지 했던 적이 있다.
그럼 농막설치에 대한 절차는 어떻는가...
1. 국토법에 의한 행위허가
- 건축신고를 하기위해 건축신고서와 첨부자료인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측단면도)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러 가면
우선적으로 그 농지가 갖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역/구역에 의한 행위허가(농막설치)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경험한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이며, 다른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안내하는 데로 따르면 된다.
만일 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구역이라면 별 문제 없이 건축신고를 승인해 줄것이다.
▶ 토지이용계획확인 http://luris.mltm.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 행위허가 받기 위한 서류는?
: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의 첨부자료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에 농막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농막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이다.
▶ http://blog.naver.com/shirima/130137401433
- 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실사가 이뤄지며 별 문제 없을 때 행위허가서가 나온다. 무료다.
2. 건축신고
이렇게 행위허가 받은 행위허가서와 건축신에 필요한 서류(건축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측단면도))를 시청 건축과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0&y=0#AJAX
- 건축과에서도 지역마다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실사를 하여 불법적인 건축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 없을 때 신고서를 승인하게 된다.
승인에 따른 면허세 6,000원 소요.
3. 건축물 착공 신고 : 무료
건축신고가 완료되면 착공신고서 한 장을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0&y=0#AJAX
4. 건축 실시
컨테이너야 이동, 설치만 하면 되니 하루만에 끝이 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시에는 현장조립도 가능한데 업체와 상의할 일이며 약 2일 정도 소요된다.
5. 사용승인신청 : 무료
컨테이너 설치가 완료되면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되면 1주일 안에 사용승인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0&y=0#AJAX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기위한 처리를 시청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용
이제 평생 영구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이상 맘데로 사용하면 된다.
농막이므로 건축신고 될지라도 수도/전기 설치는 안되지만 외부에 지하수나, 계곡물을 사용할 수 있고
전기는 한전과 상의해서 설치/사용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건축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편법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문제에 대해 맘 졸여야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 의한 민원 발생 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청/구청의 건축과 담당에게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민원인으로서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왜? 공무원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의 녹을 받고 일하는 국민을 도와줘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컨테이너 가격이 300만원이라면 이는 분명 단지 몇 년간 임시로 사용하기위해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
300만원짜리 자산이 생기는 것을 임시적 가설물로 소모품 취급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출처] 농막짓기 총 정리 - 행위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작성자 유자앤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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